[피치원뷰]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에 과징금 20억,정작 로톡은 존폐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앱기반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의 영업을 방해해온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혁신에 맞선 기존 기득권 영역 산업의 죽기살기식 영업방해와 소송전으로 인해 혁신적 플랫폼 서비스의 생존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다는 설명과 함께 이들 협회 단체가... Read more
[피치원뷰]’네이버,동의의결 악용 매출늘려’언론보도에 공정위 불쾌감,“사실아니다”
“네이버,공정위 동의의결 악용해 매출늘려,카카오도 면죄부” 지난주 7일,국회 정무위의 공정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이 발언,배포한 ‘네이버,공정위 동의의결 악용,매출 늘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된 내용이다. 뉴스 소비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뭔가 공정위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해 자사 매출을 늘리는 편법 혹은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했다. 실제 최승재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증인으로... Read more
[피치원뷰]공정위 이해진 검찰고발,30년전 잣대 시대착오적 행정 비난여론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에 대해 계열사신고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30여 년 전에 마련한 잣대를 네이버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이번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Read more
친절한 공정위,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 “OK”
정부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지배구조의 정점인 새로운 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즉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는 일부 위반사항만 해소하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후의 지배구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을 공식 확인해준 셈이다. 삼성그룹으로서는 7275억원 규모의 지분만 매각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옛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총... Read more
공정위,오픈마켓 베스트∙플러스 광고표기 철퇴
G마켓, 인터파크,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 회사들이 판매상품에 ‘광고’라고 작게 적어놓고, 상단에는 ‘베스트 상품’ 으로 명기해 판매하는 이른바 광고성 판매상품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회사들이 이러한 광고성 판매제품을 광고는 보일 듯 말 듯 적게 표시해놓고 ‘베스트상품’이라고 명시해 소비자들이 마치 가장 잘 나가는 제품처럼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 연말까지 오픈마켓... Read more
카페베네,블로거에 돈주고 홍보기사,패소판결
“블로거에게 돈 주고 홍보한 카페베네, 공정위 제재 정당” 법원은 카페베네가 블로거들에게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블로거를 동원한 홍보성 글을 게재하는 현행 블로그 마케팅이 된서리를 맞게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3일 카페베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