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겠다는데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할인해주고 싸게 팔면 불법이니 이게 무슨 자유경쟁시장이라고 할수 있나요?” 최악의 경기침체와 서민 생활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가계통신부 부담의 주범인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속 가치를 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년도 넘게 존속되고 있는 법을 현실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