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협의체 발족논란-①]가짜뉴스 생성·유통숙주는 포털이 아닌,유튜브와 언론사
“가짜뉴스를 생성,유통시키는 숙주는 사실 유튜브입니다.주류 언론 역시 사실과 다른 오보성 가짜뉴스를 최근 몇 년간 상당수 생성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포털이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는 숙주가 되고 있다는 방통위의 정책취지 대전제는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유튜브와 주류 언론이 책임져야할 가짜뉴스문제의 책임을 포털에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포털을 통해 가짜뉴스가 많이 유통되는(포털의 가짜뉴스의 숙주)게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가짜뉴스를 지속적이고... Read more
[피치원뷰]헌재 단통법합헌 결정후폭풍,“왜 싸게 파는 게 죄인가요?정부가 왜 가격담합 유도해요?”
“왜 싸게 파는 게 죄가 됩니까? 대리점이 싸게 팔겠다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통 3사 가격담합을 부추깁니까? 세상에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나요” “미국에서는 갤럭시S8이 사실상 1+1 행사로 반값에 출시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경쟁을 못 해요. 왜냐. 법으로 가격할인 쟁쟁을 못하게 하니까요. 정부가 사업간 가격할인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을 유도하는... Read more
방통위,갤노트7 배터리 충전 60%제한 강제업데이트 적법성 조사착수,“이용자 동의절차무시 주목”
“삼성전자가 이용자 동의절차 없이 갤럭시노트 7 배터리를 60%로 충전제한한 강제 업데이트 조치는 소비자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불법행위다”(갤럭시노트7 이용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가 30일 갤럭시노트7에 대해 배터리 60% 충전제한을 강제 업데이트, 40만여 갤럭시노트7 리콜대상 이용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제 업데이트의 적법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동의절차 없이 배터리 충전제한... Read more
“가입자 200명초과?”,매일 이통3사 호출하는 방통위,위헌논란
“상무님, 잠깐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아니, 오늘 순증(신규가입자 수)이 벌써 180명을 넘고 있네요. 제발 시끄럽게 좀 하지 마시죠. 시끄러우면 서로 골치 아프잖아요” “상무님, 하루 순증 200명이 넘으면 바로 조사 들어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200명이 넘도록 방치하심 어떡하나요. 바로 좀 들어오시죠”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은 요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담당임원들을 수시로 호출한다. 방통위가 사실상... Read more
IPTV법 폐지,유료방송 동일규제 받는다
점유율 규제논란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이 앞으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과 동일한 방송법을 적용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방송법과 IPTV특별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유료방송 법안이 통합방송법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받던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동일서비스로 인정돼 앞으로는 똑같은 규제를 받게... Read more
방통위,11월 2일부터 휴대폰 음성스팸 차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휴대폰 음성 스팸을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차단할수 있는 음성스팸 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성스팸은 최근 정부의 규제로 휴대폰 문자스팸이 크게 감소하자, 이를 대체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신종 광고발송 스팸으로, 주로 불법 대출 안내와 통신·인터넷 가입 권유가 대부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통 3사가 개발한 음성스팸차단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음성 스팸으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