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적폐청산-②]오늘도 인터넷은행 목죄기에 급급한 금융당국,누구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대출공급 부족’ 상태다. 아파트 담보를 넣고도 4%가 넘는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신용대출은 10%대에 육박한다. 대부업체는 수십%대의 엄청난 고금리를 받는 등 이른바 ‘약탈적 대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이 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은 여전히 수십 년째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