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가늠하기 힘든 미완성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권과도기 부실정책이 양산되면서 당분간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재정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는 고졸자 군 미필자에 창업을 종용하는 듯한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극도로 부진한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Read more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공히 그룹 총수의 신임이 매우 두텁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정호 사장은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 때 최태원 회장의 비서실장은 지낸 인물로 최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측근이다. 실제 SK그룹에서 가장 핵심사업은 텔레콤과 에너지 두 파트이기 때문에 지난해 말 인사에서 박 사장이 SK텔레콤 사령탑을 맡은 것은 예상된 결과였다. 재무통인... Read more
피살된 김정남(46)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청사에서 독극물 공격을 받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 선 데일리와 일본 도쿄방송(TBS)은 20일 사건 당시 김정은의 동선을 보여주는 여러 각도의 CCTV녹화 동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는 장면부터... Read more
10년간의 게임산업 암흑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온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게임산업 육성 및 규제완화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지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문체부가 그동안 게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최대 암흑기를 맞으면서 주도권을 중국에 완전히 빼앗기는 결정적 환경을 제공했다는... Read more
정부가 역주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60개 국도에 역주행방지시스템을 설치한다고 13일 발표했지만, 실제 역주행방지시스템을 설치한 국도의 경우 역주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주행 상황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국도 초행 운전자들은 역주행 도로에 진입후 경고음을 듣고 후진해 도로를 빠져 나오는 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등 이미 역주행방지시스템이... Read more
금융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최순실 씨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및 독일 현지 법인 간 자금거래를 정밀해 조사, 분석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한창 불거진 지난해 11월말 이러한 국내외 불법 금융거래 내역을 감시하고 감독,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특별한... Read more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금융산업을 국정농단 세력의 입맛대로 행정력을 동원,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정찬우 한국거래소 위원장(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특검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소원은 특검고발 사유와 관련해 정 위원장과 임 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최순실 씨와 차은택씨의 지시에 따라... Read more
국정 혼란기를 틈탄 낙하산인사 및 깜깜이 공기관 CEO(최고경영자) 연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수규 전 중소기업청 차장이 6일자로 중소기업중앙회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행시 30회 출신인 최 신임 상근부회장은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을 거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정책국장,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을 거쳐 2014년 9월부터 중기청 차장으로 일해온 중소기업정책 전문관료다. 하지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자마자 중기청 예산으로... Read more
“디지털광고, PC는 네이버, 모바일은 아담, 동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강세” 메조미디어는 2017년 업종분석 리포트를 통해 게임 등 7개 분야의 지난해 광고집행 현황과 올해 플랫폼별, 업종별 디지털 광고시장을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모바일 앱(플랫폼)에 디스플레이 광고(DA)를 가장 많이 수주한 플랫폼은 카카오의 아담이 차지했고, 동영상 DA는 유튜브가 근소한 차로 페이스북을 제치고 1위를... Read more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45개 신성장산업에 정책자금 총 85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실물경제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신규투자 재원은 5조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엉터리 거짓 정책이라 비판한 피치원 보도에 대해 금융위가 사실을 인정했다. 마치 85조원을 신규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한 금융위의 정책자금이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부풀리기성 정책이라는 피치원의 18일자 보도와 관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