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후폭풍]살얼음판 韓∙日 무역전쟁와중,3부 장관의 3류발언,”장관맞아?”싸늘한 여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살얼음판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22일 정부청사에서 벌어진 3개부처 장관의 3류급 발언에 재계와 벤처산업계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전히 기업현장의 처참한 애로사항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지, 탄력근로제 연장검토는 불가하다는 경직된 발언을 반복하고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이라도 하듯,방송과 통신의 규제 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Read more
판치는 3류행정,승차공유∙배달앱 규제에 올인중인 고용부∙환경부∙서울시∙식품안전처
“혁신적 서비스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있는 3류 행정” 혁신적 기술과 편리한 서비스 개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성공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에 대해 정부가 이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주기는커녕 얼토당토않은 규제로 발목을 잡는 삼류 행정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3류 행정은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 Read more
[정책 리뷰] 청년희망펀드라 적고 ‘청년취업절망’이라 읽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부 1호를 자처, 화제가 된 청년희망펀드. 시작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안 돼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 달여 간 재원확보액이 43억 원에 그쳐, 중도폐기론마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놓은 ‘청년희망펀드’는 기부로 모은 펀드로 ‘청년희망재단’을 설립, 청년실업자를 구제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청년실업자를 재교육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