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공정위,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 “OK”
정부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지배구조의 정점인 새로운 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즉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는 일부 위반사항만 해소하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후의 지배구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을 공식 확인해준 셈이다. 삼성그룹으로서는 7275억원 규모의 지분만 매각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옛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총... Read more
공정위,오픈마켓 베스트∙플러스 광고표기 철퇴
G마켓, 인터파크,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 회사들이 판매상품에 ‘광고’라고 작게 적어놓고, 상단에는 ‘베스트 상품’ 으로 명기해 판매하는 이른바 광고성 판매상품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회사들이 이러한 광고성 판매제품을 광고는 보일 듯 말 듯 적게 표시해놓고 ‘베스트상품’이라고 명시해 소비자들이 마치 가장 잘 나가는 제품처럼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 연말까지 오픈마켓... Read more
카페베네,블로거에 돈주고 홍보기사,패소판결
“블로거에게 돈 주고 홍보한 카페베네, 공정위 제재 정당” 법원은 카페베네가 블로거들에게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블로거를 동원한 홍보성 글을 게재하는 현행 블로그 마케팅이 된서리를 맞게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3일 카페베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