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내연녀,피치원 9건소송 남발,연거푸기각되자 고등법원항고,갑질논란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 김희영 씨가 자신을 둘러싼 불법행위와 댓글재판을 국내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보도해온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3년여간 총 9건의 소송을 남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희영 씨가 이번에는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낸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2건이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 25민사부는 김희영 씨가 제기한 2건의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심... Read more
[김광일의후폭풍]국운 걸린 4대아젠다,대한민국 국가통치철학을 바꾸자
격동의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곧 성사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는 이제 세계 최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대에서 종전과 함께 평화의 땅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대전환을 맞고 있다. 이미 통일 한국의 잠재력과 북한의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를 것이란 밝은 전망과 함께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통일비용과 실제 북한의 가치가... Read more
[피치원단독]옐로모바일,또다시 감사의견거절’,사유는 ‘지분거래 복마전,회계기준 개무시’
극심한 적자와 현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공중분해 위기를 맞고 있는 옐로모바일이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감사 ‘거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14일자로 공개된 옐로모바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의 감사를 맡고있는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옐로모바일에 대해 회사가 제시한 지분거래 관련 약정사항내역의 근거와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거절’로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Read more
[금융적폐청산-②]오늘도 인터넷은행 목죄기에 급급한 금융당국,누구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대출공급 부족’ 상태다. 아파트 담보를 넣고도 4%가 넘는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신용대출은 10%대에 육박한다. 대부업체는 수십%대의 엄청난 고금리를 받는 등 이른바 ‘약탈적 대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이 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은 여전히 수십 년째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이... Read more
[금융적폐청산-①]금융개혁은 인적청산이 1순위,금융당국의 뻔뻔한 민낯
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촉발된 최흥식 전 원장 퇴진에 이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낙마 사건.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째를 맞으며 사회 곳곳에 산재한 적폐청산이 한창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결정적 아킬레스건인 금융 적폐는 여전히 철옹성의 성역으로 남아있다.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으며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폐해를 입히고 있는 금융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와 혁신이 시급하다는 비판여론이... Read more
[김광일의 후폭풍]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하라,“청와대,블록체인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고공행진 중인 70%대의 국민지지율과 외교 안보 분야에 빼어난 국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경제팀은 ‘낙제점 수준’을 맴돌고 있다. 문 정권은 전 정권의 적폐청산과 외교∙안보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제팀은 ‘아마추어’수준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최악의 경기침체를 반전시킬 시그널은 찾기는커녕, 늘어나는 실업률에 부동산 정책은... Read more
‘가상화폐 신규계좌개설 중지’,30일 실명확인제 시행 후폭풍,엇갈린 전망
실명확인제 시행으로 인해 가상화폐거래 신규계좌 개설이 30일부터 본격 중지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투기 광풍이 잡힐 것이란 정부의 전망과 투자자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 국가로서의 위상을 잃을 수 있다는 부정적 우려가 쏟아지는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기업∙산업∙광주은행 등 시중 6개 은행이 가상계좌 입금 때... Read more
[금융위해체론-⑦]금감원∙은행,“스타트업 통장이체한도 30만원으로 제한”스타트업 불만폭발,창조경제역행 비난
금융 당국과 시중 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엉뚱하게도 신설 스타트업의 법인통장개설을 의도적으로 막아, 창조경제를 역행한다고 피치원이 단독 보도한 게 지난 3월 11일. 피치원 보도 이후 금감원이 부랴부랴 지난 4월 14일,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법인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금감원 발표자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트업 신규법인에 대해 법인통장계좌 개설을... Read more
[피치원단독]기재부,대통령도 속인 핀테크활성화정책,실제는 ‘핀테크 죽여라’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대책을 1년 만에 철회하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핀테크 전문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추가 규제에 나서 핀테크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공인인증서 폐지 등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술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Read more
금감원,은행에 “세금계산서 받지말고 스타트업 통장개설하라”긴급지시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신설 스타트업이 법인통장개설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통장을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피치원 보도와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정상적인 신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통장개설이 가능토록 시중은행에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치원보도 이후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신설법인 통장개설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