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후폭풍]대한민국,ICO에 승부걸어야 한다.“글로벌질서 움켜쥘 절호기회”장하성실장,직접 나서라
블록체인 기반 자금조달 방식인 ICO(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ICO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ICO가 대한민국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며 사실상 폐쇄조치를 강행했고, 미국 등 금융선진국 역시 ICO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는 거꾸로 대한민국이... Read more
가상화폐 투자자,금감원장 해임요구청원,정부 가상화폐거래소폐쇄조치에 집단거부 움직임
금융당국이 투기근절이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는 와중에 투자자들이 금융당국 규제 움직임에 집단 반발, 고위금융 관료 해임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가상통화 투자자들은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정책에 반발하면서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은 물론 향후... Read more
[피치원단독]가상화폐규제 법무부로 전격교체,“가상화폐거래소 신고제로”거래중단사태우려,‘오마이갓’
정부가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소에 대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 형태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빗썸, 코인원,코빗 등 현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투기과열’논란에 휩싸인 가상화폐 규제 주무부처를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전격 교체, 금주부터 법무부 주도로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키로... Read more
금융위,외감법시행예고 “구글∙페북∙애플,매출공개하고 세금 제대로내라”,3사 ‘합자회사전환’꼼수검토
국내에서만 연간 총 8조 원대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빅 3 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역시 매출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과세 대상기업을 지정된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글로벌 IT기업이 한국에서 조 단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Read more
코스닥 상장폐지제도가 기업사냥꾼 살찌우는 일등공신,“이럴수가..”적대적 M&A수단으로 악용전락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코스닥 상장법인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상장폐지시키는 현행법이 거꾸로 기업사냥꾼 사이에 우량기업을 손쉽게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헤지펀드 및 명동 사채를 기반으로 한 M&A 전문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적대적 기업사냥꾼으로 활동 중이며, 이들을 통해 최근 4, 5년 사이 3년... Read more
금소원,임종룡 금융위원장∙정찬우 한국거래소위원장 2명,최순실 국정농단 부역혐의로 특검고발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금융산업을 국정농단 세력의 입맛대로 행정력을 동원,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정찬우 한국거래소 위원장(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특검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소원은 특검고발 사유와 관련해 정 위원장과 임 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최순실 씨와 차은택씨의 지시에 따라... Read more
[금융위해체론-⑧]금융위 관주도 글로벌 핀테크행사,브렉시트터진 영국강행,업체참여종용 논란
“아니 GDP가 195억달러, 1인당 GNP가 900달러도 안 되는 캄보디아와 무슨 핀테크입니까?” “지금 브렉시트로 나라 전체가 엉망인데, 이 난리에 무슨 런던에서 핀테크 데모데이 입니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에 대한 부처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글로벌 핀테크 협력방안을 잇따라 추진하자, 여기에 동원되는 핀테크 전문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핀테크 전문기업들은 금융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Read more
[금융위해체론-⑦]금감원∙은행,“스타트업 통장이체한도 30만원으로 제한”스타트업 불만폭발,창조경제역행 비난
금융 당국과 시중 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엉뚱하게도 신설 스타트업의 법인통장개설을 의도적으로 막아, 창조경제를 역행한다고 피치원이 단독 보도한 게 지난 3월 11일. 피치원 보도 이후 금감원이 부랴부랴 지난 4월 14일,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법인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금감원 발표자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트업 신규법인에 대해 법인통장계좌 개설을... Read more
산업은행,대우조선 회계감사지정,부당개입,2조4천 분식회계도 묵인의혹,”너가 문제”
“산업은행이 심판이자 구원투수인 셈이죠. 그런데 심판이 판정할 능력 자체가 없으면서도 부정을 일삼고, 구원투수가 불법행위만 남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구조조정으로 국민혈세 수십조 원을 허공에 날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은 물론, 대우조선 외부 회계감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이른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영난에... Read more
“금융위산하 핀테크,혁신은 커녕,실제론 또다른 규제산업일뿐,말라죽을 것”금소원 대표 직격탄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중심으로 돼 있는 규제산업입니다. 핀테크를 기술기반으로 접근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데, 금융위 의도대로 금융산업밑에 둔다는 것은 결국 핀테크를 규제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일 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설립을 주도하면서 핀테크산업을 금융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위가 핀테크를 금융산업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