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시작되다’,토스뱅크의 등장,8퍼센트·렌딧 온투업첫 허가,전통 은행 초긴장
기술중심의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제도권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토스발 금융혁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간편송금앱 토스가 토스증권의 돌풍에 이어 9일 국내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하자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물론 기존 하나·국민 등 전통적인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10일자로 렌딧,8퍼센트,피블펀드 등 3개 핀테크기업에 대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Read more
금융위,연간 5만건 보험민원 눈감고,손해사정제도개선은 ‘찔끔’,누구위한 부처인가
 “보험이용자는 나 몰라라 하고,보험사 눈치보기 급급한 금융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행정부입니까?” 금융당국이 연간 5만건에 이르는 보험민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도 보험사수익악화가 우려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금융위가 누구를 위한 부처냐는 보험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국내 보험에 가입한 보험이용자들이 실제 사고재난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불만 등 각종 보험민원을 금융감독원에... Read more
[피치원뷰]은성수망언,금융위 해체하고 암호화폐허가해야 대한민국 미래있다
시대착오적 정책당국자로 인해 대한민국에 찾아온 두번째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에서의 큰 기회가 또다시 셧다운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있다. 블록체인 산업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2018년에 이어 또다시 믿기힘든 ‘대원군식 쇄국정책’으로 또다시 디지털 가상자산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글로벌 신 금융시장에서 치고나가며 국경없는 가상자산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Read more
금융위 또  “거래정보,금융사에 제공하라”,네이버∙카카오∙쿠팡,“마이데이터사업 포기하겠다”
“주문내역(명세)정보는 마이데이터사업자끼리 공유해야 할 신용정보다. 플랫폼사업자는 이를 금융사에 제공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 “주문내역 정보는 개인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에 제공할수 없다. 끝까지 요구한다면 마이데이터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네이버,쿠팡, 11번가,이베이) 마이데이터사업 개시와 관련 플랫폼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를 은행권에 제공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압력에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금융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25일,금융당국은 ‘주문내역정보 공개’를 재차... Read more
은행 아우성에,금융위 네이버∙카카오 죽이기 나섰다,“쇼핑정보 통째 은행넘겨”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네이버∙카카오의 마이데이터사업 진출과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가 금융산업에 진출한다면 이들이 시장을 독식할 것이며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금융위가 결국 네이버 카카오의 손과 발을 묶는 최악의 규제카드를 들고 나왔다. 금융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마이데이터사업자는 e커머스, 홈쇼핑 등 자사 전자상거래 ‘주문명세정보’를 시중 은행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Read more
금융위,8월 첫선 네이버∙카카오 마이데이터사업,벌써 규제검토,변함없는 관치금융
금융위가 8월부터 마이데이터사업을 본격화하는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또다시 관치금융의 악폐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이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들이 네이버를 집중 성토,정보제공 비대칭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하고 나서자 3분기 중 정부와 전문가,유관기관,업계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관련 협의체를... Read more
DLS는 사기,7000억원대 투자자피해,우리∙하나은행 증거인멸시도 충격,검찰고발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파생결합상품(DLS)사태로 7000억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소원은 “7000억원대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늦장 조사로 인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들이 증거인멸, 은닉과 대책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과 해당... Read more
[김광일의 후폭풍]대한민국,ICO에 승부걸어야 한다.“글로벌질서 움켜쥘 절호기회”장하성실장,직접 나서라
블록체인 기반 자금조달 방식인 ICO(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ICO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ICO가 대한민국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며 사실상 폐쇄조치를 강행했고, 미국 등 금융선진국 역시 ICO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는 거꾸로 대한민국이... Read more
가상화폐 투자자,금감원장 해임요구청원,정부 가상화폐거래소폐쇄조치에 집단거부 움직임
금융당국이 투기근절이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는 와중에 투자자들이 금융당국 규제 움직임에 집단 반발, 고위금융 관료 해임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가상통화 투자자들은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정책에 반발하면서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은 물론 향후... Read more
[피치원단독]가상화폐규제 법무부로 전격교체,“가상화폐거래소 신고제로”거래중단사태우려,‘오마이갓’
정부가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소에 대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 형태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빗썸, 코인원,코빗 등 현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투기과열’논란에 휩싸인 가상화폐 규제 주무부처를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전격 교체, 금주부터 법무부 주도로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키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