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절실한 주52시간-⑧]장관도 총리도,국회에 책임떠넘겨 “정부,제정신인가”
“최악의 폐악적 규제인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마치 국회가 도와주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것처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다니,정부가 제정신인가?” 이재갑 노동부장관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이틀 주 52시간 근무제 폐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와 관련, 마치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처리 안돼 피해가 큰 것처럼 발언하는 등 주 52시간근무제 부작용의 책임을... Read more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⑦]정부발표 주52시간보완책,벤처업계 “폐지가 답”일제 비판
재계는 물론 중소기업,벤처산업계 모두 정부가 18일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의 폐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주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보완대책 추진방향’을... Read more
[피치원뷰]공적자금 12조 꿀꺽한 우리은행,또 지주사추진,독버섯 관치금융 건재과시
IMF 외환위기이후 20년간 정부의 공적자금 12조7663억원이 투입됐고, 아직도 공적자금 2조2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이 또다시 금융지주사로의 변신을 추진해 심각한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혈세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진작에 문 닫았을 이른바 ‘망했던 은행’이 현 경영진의 연임과 장기집권을 위해 무분별한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또다시 그룹사 형태의... Read more
[피치원뷰]낯뜨거운 수소경제로드맵,대놓고 ‘현대수소차보급 늘려라’논란
정부가 최근 들어 뜬금없이 잇따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자, 수소경제가 과연 차세대 국가 경제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인 지에 대한 실체적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실제 주 내용은 수소차 보급확대 및 부품개발, 수소충전소 확대 등 수소차 보급확대가 주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Read more
[김광일의후폭풍]국운 걸린 4대아젠다,대한민국 국가통치철학을 바꾸자
격동의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곧 성사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는 이제 세계 최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대에서 종전과 함께 평화의 땅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대전환을 맞고 있다. 이미 통일 한국의 잠재력과 북한의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를 것이란 밝은 전망과 함께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통일비용과 실제 북한의 가치가... Read more
“한국이 세계적인 블록체인을 갖는 꿈 실현하겠다”표철민,3세대 블록체인 EOS대표자 출마선언
국내 블록체인산업계 대표주자인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대체할 3세대 블록체인으로 떠오른 이오스(EOS)커뮤니티에 국내 처음으로 21인 블록생성자(BP.대표자) 선거에 출마한다. 수만 대의 컴퓨터가 거래를 공동 검증하는 방식의 이더리움과는 달리 EOS는 21명의 대표자를 뽑고 이들 21명이 블록체인을 대신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 3세대 블록체인이다. 체인파트너스 표철민대표는 지난 1일 ‘한국이 세계적인 블록체인을 갖는... Read more
범정부 가상화폐TF,“ICO전면금지 변함없다”↔청와대 “장점살릴 방안없나?”미묘한 입장차 포착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가 전격적으로 ICO(가상화폐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를 허용, 글로벌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는 스타트업계 및 블록체인업계의 여론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부분 허용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ICO 전면금지’정책 기조에 변화가 일어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정부 가상화폐 TFT팀을 총괄하고... Read more
[김광일의 후폭풍]대한민국,ICO에 승부걸어야 한다.“글로벌질서 움켜쥘 절호기회”장하성실장,직접 나서라
블록체인 기반 자금조달 방식인 ICO(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ICO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ICO가 대한민국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며 사실상 폐쇄조치를 강행했고, 미국 등 금융선진국 역시 ICO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는 거꾸로 대한민국이... Read more
코스닥 상장폐지제도가 기업사냥꾼 살찌우는 일등공신,“이럴수가..”적대적 M&A수단으로 악용전락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코스닥 상장법인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상장폐지시키는 현행법이 거꾸로 기업사냥꾼 사이에 우량기업을 손쉽게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헤지펀드 및 명동 사채를 기반으로 한 M&A 전문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적대적 기업사냥꾼으로 활동 중이며, 이들을 통해 최근 4, 5년 사이 3년... Read more
현실성없는 탁상공론 정책 봇물, “꼴뚜기와 망둥어로 국민혈세 줄줄 샌다”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가늠하기 힘든 미완성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권과도기 부실정책이 양산되면서 당분간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재정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는 고졸자 군 미필자에 창업을 종용하는 듯한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극도로 부진한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