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후폭풍]국운 걸린 4대아젠다,대한민국 국가통치철학을 바꾸자
격동의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곧 성사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는 이제 세계 최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대에서 종전과 함께 평화의 땅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대전환을 맞고 있다. 이미 통일 한국의 잠재력과 북한의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를 것이란 밝은 전망과 함께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통일비용과 실제 북한의 가치가... Read more
“한국이 세계적인 블록체인을 갖는 꿈 실현하겠다”표철민,3세대 블록체인 EOS대표자 출마선언
국내 블록체인산업계 대표주자인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대체할 3세대 블록체인으로 떠오른 이오스(EOS)커뮤니티에 국내 처음으로 21인 블록생성자(BP.대표자) 선거에 출마한다. 수만 대의 컴퓨터가 거래를 공동 검증하는 방식의 이더리움과는 달리 EOS는 21명의 대표자를 뽑고 이들 21명이 블록체인을 대신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 3세대 블록체인이다. 체인파트너스 표철민대표는 지난 1일 ‘한국이 세계적인 블록체인을 갖는... Read more
범정부 가상화폐TF,“ICO전면금지 변함없다”↔청와대 “장점살릴 방안없나?”미묘한 입장차 포착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가 전격적으로 ICO(가상화폐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를 허용, 글로벌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는 스타트업계 및 블록체인업계의 여론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부분 허용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ICO 전면금지’정책 기조에 변화가 일어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정부 가상화폐 TFT팀을 총괄하고... Read more
[김광일의 후폭풍]대한민국,ICO에 승부걸어야 한다.“글로벌질서 움켜쥘 절호기회”장하성실장,직접 나서라
블록체인 기반 자금조달 방식인 ICO(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ICO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ICO가 대한민국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며 사실상 폐쇄조치를 강행했고, 미국 등 금융선진국 역시 ICO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는 거꾸로 대한민국이... Read more
코스닥 상장폐지제도가 기업사냥꾼 살찌우는 일등공신,“이럴수가..”적대적 M&A수단으로 악용전락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코스닥 상장법인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상장폐지시키는 현행법이 거꾸로 기업사냥꾼 사이에 우량기업을 손쉽게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헤지펀드 및 명동 사채를 기반으로 한 M&A 전문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적대적 기업사냥꾼으로 활동 중이며, 이들을 통해 최근 4, 5년 사이 3년... Read more
현실성없는 탁상공론 정책 봇물, “꼴뚜기와 망둥어로 국민혈세 줄줄 샌다”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가늠하기 힘든 미완성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권과도기 부실정책이 양산되면서 당분간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재정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는 고졸자 군 미필자에 창업을 종용하는 듯한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극도로 부진한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Read more
[피치원뷰]문재인 전 대표,“액티브X폐지하겠다”성공여부는 글쎄?액티브X폐지 관전법
2014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천송이코트’를 언급하며 폐지하라고 지시했던 액티브X.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통령 지시에 못 이겨 없애는 척했지만, ‘.exe’로 교묘히 변경했을 뿐, 액티브X는 여전히 전 국민을 괴롭히는 ‘암적 존재’로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 “공인인증서를 제거하고 정부가... Read more
[피치원뷰]근로자 1인당 월40만원 지원하는 정부 내수활성화 정책,“이것도 정책이냐” 비난여론 봇물
“준다면야 받지만, 정부가 굳이 민간기업이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한다고 1인당 40만원씩 국고보조를 해준다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세금을 낸 국민 정서입니다. 내가 낸 세금을 민간기업에서 금요일 일찍 퇴근한 사람당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데 쓰인다면 이게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정의 측면에서 맞나요?” 정부가 내수활성화 방침에 따라 23일 발표한 유연근무제 도입기업에... Read more
[대한민국을 바꾸자-⑥]새로운 대통령,‘규제철폐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2000년대 초, 전 직원이 참석한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의 동남아 워크숍 현장. 당시 세계 게임역사에 남을 진풍경이 넥슨 워크숍 현장에서 벌어진다. 예고 없이 난입한 중국인 5명의 불청객은 다짜고짜 넥슨 전 직원에 술을 권하며 “제발 넥슨 게임을 중국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애걸복걸한다. 생떼를 쓰던 괴짜 5인방은 훗날 세계... Read more
[금융위해체론-⑥]금융위“기재부 발표 무시하라”은행에 “핀테크 외화송금절대 안돼”,중단지시,충격
또다시 금융위원회다. 엄청난 파워와 위력적인 규제기술로 청와대와 대통령, 기재부가 발표한 핀테크 소액외환송금서비스 정책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과 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기업이 소액외화이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을 통해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긴급 지시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24일 밝혀졌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