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휴대폰 지원금 상한제폐지,10월부터 ‘공짜폰’ 등장할까?약탈적 약정요금제 손봐야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10월 1일부터 전격 폐지됨에 따라 이통 3사가 예전처럼 치열한 보조금지원 경쟁을 펼치면서 3년 만에 ‘공짜 스마트폰’이 등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관련해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정부가 2014년 10월 단통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3년간 임시로 도입된 제도로,... Read more
LG전자의 파격적 승부수,“휴대폰 지원금∙리베이트 일괄 공개방침” 이통시장 발칵
LG전자는 휴대폰 판매 시 제조사가 이통 3사에 제공하는 지원금은 물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장려금(리베이트)를 한꺼번에 공개키로 해 이통시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LG전자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LG전자 스마트폰 지원금과 장려금(리베이트, 일명 보조금)을 일괄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자신문이 4일 보도했다. LG전자가 파격적으로 휴대폰 지원금을 모두 공개키로 한... Read more
[피치원뷰]헌재 단통법합헌 결정후폭풍,“왜 싸게 파는 게 죄인가요?정부가 왜 가격담합 유도해요?”
“왜 싸게 파는 게 죄가 됩니까? 대리점이 싸게 팔겠다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통 3사 가격담합을 부추깁니까? 세상에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나요” “미국에서는 갤럭시S8이 사실상 1+1 행사로 반값에 출시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경쟁을 못 해요. 왜냐. 법으로 가격할인 쟁쟁을 못하게 하니까요. 정부가 사업간 가격할인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을 유도하는... Read more
LGU+ 항명 언론플레이에 방통위,단통법조사과장 대기발령 강경조치,LGU+ 초비상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살포 조사를 거부하며 항명한 LG유플러스와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단말기유통조사 담당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방통위는 과도한 불법보조금을 뿌린 혐의로 방통위 조사를 받던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지면서 비판여론이 높아진 점을 감안,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과장을 8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Read more
방통위,매달 이통3사에 ‘할인액’지시 드러나,정부가 나서 할인경쟁막다니 ‘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달 이통3사에 단말기판매 시 할인금액을 정해주는 이른바 ‘공시지원금’을 버젓이 통보하는 등 여전히 이통시장 관치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통시장에 직접 개입, 이통3사 간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차단하면서 정작 시장경쟁을 통해 할인 혜택을 봐야 할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비싼 스마트폰 구매비용을 지출하는 등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15일... Read more
[피치원뷰]단통법 관치행정 휘두른 방통위,이번엔 보도경위조사 ‘갑질’
“이거 상무님이 발설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하의 피치원보도이후 이통 3사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보도경위 조사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피치원보도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를 상대로 자료유출경위와 방통위 일일 순 가입자 지침관련 정보유출에 대해 경위를 추궁하며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4일 밝혀졌다.... Read more
“가입자 200명초과?”,매일 이통3사 호출하는 방통위,위헌논란
“상무님, 잠깐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아니, 오늘 순증(신규가입자 수)이 벌써 180명을 넘고 있네요. 제발 시끄럽게 좀 하지 마시죠. 시끄러우면 서로 골치 아프잖아요” “상무님, 하루 순증 200명이 넘으면 바로 조사 들어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200명이 넘도록 방치하심 어떡하나요. 바로 좀 들어오시죠”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은 요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담당임원들을 수시로 호출한다. 방통위가 사실상... Read more
통신비 내렸다던 정부, “공무원 통신 지원비는 올려”
단말기유통법 이후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통신 지원금은 10%나 늘려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가 지난해 154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5만4474원을 지원했던 국내 사용 통신지원금이 올해에는 5만8456원으로 9.3% 늘었다. 또 방통위는 지난해 37명에게 월평균 6만40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1.5%나 늘어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