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 분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그동안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금지돼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 합동 SW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ICBM(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가칭)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신산업분야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는 2004년 공공 SW 시장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Read more
정부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비리적발시 벌금을 현행 1.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물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시행일자를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과제 제안서작성 및... Read more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년 일자리 찾기를 도와줄 ‘고용존’을 만들어 운영키로 하자, 판교밸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 지역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벤처·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곧바로 고용존 운영과 관련, ▲유망... Read more
![[정책 리뷰] ICT강국은 과거형, 초라해진 한국전자전](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5/10/2015한국전자전1-180x180.jpg)
국내 최대 전자 ICT 전시회인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열리고 있는 경기 일산 킨텍스 전시관. 올해로 46회째를 맞는 한국전자전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한국 ICT 산업의 어두운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3개 전시회를 한데 묶어 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폭 규모가 축소되고 관람객이 줄어든 탓인 지, 유난히 초라한 전시회라는 평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전자전이 몇... Read more
![[정책 리뷰] 신데렐라 미래부, SW인재가 CEO가 됐을 때의 폭발력](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5/10/가천대1-180x180.jpg)
근래 보기 드문 아주 빼어난 정책 하나가 화제다. 쏟아내는 정책마다 평균 이하 평가를 받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모처럼 멋진 정책을 내놓아 극 칭찬을 받고있다. 벤처산업계로부터 찬사와 칭찬일색이다. 정부도 공무원도 맥만 제대로 짚으면 정책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미래부 정책에 대해 벤처산업계가 모처럼 진정성 어린 시선을 쏟아내고 있는... Read more
![[김광일 칼럼] 박근혜 정권은 절대 액티브X를 뿌리 뽑지 못한다](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5/10/모니터2-180x180.png)
지난해 초 박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없애라”고 지시한 이후, 액티브X(ActiveX)는 규제 덩어리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액티브X는 어떻게 됐을까? 금융위원장, 미래부장관 등이 “당장 없애겠다”며 수없이 쏟아낸 서슬 퍼런 후속조치들은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액티브X는 이 정권에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정확히 표현하면 현 정권은 액티브X를 없애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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