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적폐청산-①]금융개혁은 인적청산이 1순위,금융당국의 뻔뻔한 민낯
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촉발된 최흥식 전 원장 퇴진에 이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낙마 사건.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째를 맞으며 사회 곳곳에 산재한 적폐청산이 한창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결정적 아킬레스건인 금융 적폐는 여전히 철옹성의 성역으로 남아있다.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으며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폐해를 입히고 있는 금융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와 혁신이 시급하다는 비판여론이... Read more
[금융위 해체론-③]소비자는 봉,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금융위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품입니다. 바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녀요.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사안인데, 당장 시행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들의 정책성과와 입지를 위해 우격다짐으로 금융권에 강제 할당하는 정책은 부지기수다.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금융정책은 아직도 20세기형 후진적 관치... Read more
금감원,은행에 “세금계산서 받지말고 스타트업 통장개설하라”긴급지시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신설 스타트업이 법인통장개설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통장을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피치원 보도와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정상적인 신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통장개설이 가능토록 시중은행에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치원보도 이후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신설법인 통장개설을... Read more
금감원은 눈뜬 봉사,스타트업 통장개설못해 발동동,“그럴리 없어요”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근절을 위한 증빙서류를 강화하면서 신설 스타트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통장을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피치원 보도와 관련, “그럴 리 없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 금감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피치원보도와 관련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정책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