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절실한 주52시간-⑦]정부발표 주52시간보완책,벤처업계 “폐지가 답”일제 비판
재계는 물론 중소기업,벤처산업계 모두 정부가 18일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의 폐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주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보완대책 추진방향’을... Read more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⑥]홍남기부총리,“이달말 주52 보완책 발표하겠다”전면폐기만이 ‘답’
“하루 10시간이상 일을 시키며 노동을 착취하는 블루칼라 중심의 소규모 열악한 공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봉 수억원,수십억원을 버는 화이트칼라 업종에 적용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근로자 스스로 법이 정한 노동시간 이상으로 열심히 일해 더 큰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는 의욕과 열정을 정부가... Read more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④]문대통령,“노동시간단축,우려크다”보완입법지시,주52폐지론 탄력받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현 정권 경제팀이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보완입법을 주문해 주52시간 근무제 폐기론이 점차 힘을 받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시행 1주년을 맞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8일... Read more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③]현정부 경제팀,‘주52시간’ 심각한 부작용’인식,개선책엔 정치권핑계
청와대 한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현 정부 경제정책라인이 시행 1년째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전면개편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 정부 경제정책라인은 이미 시행 1년차를 맞은 데다, 폐지에 버금가는 전면 수정 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설득해야... Read more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②]글로벌투자사 脫한국러시,2030도 등돌린 최악의 정책
투자업계 모 사장은 요즘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법시행만으로 하나둘 한국에서 철수하는 사태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투자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그만큼 투자는 물론 성장잠재력 등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최근 홍콩사태로 밀물처럼 빠져나온 글로벌 투자사들을 우리가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Read more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①]LG전자의 기막힌 불법야근백태,기업생산성 추락아우성
구미 소재 모 부품회사 CEO는 최근 애플사의 추가 주문을 포기해야 하는 믿기힘든 현실이 참으로 야속하기만 하다. “지금은 없는 오더라도 받아야할 할 판에 아이폰용 오더가 2배 넘게 들어왔는데도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어요” A사장이 애플 물량을 포기한 것은 바로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이다. 당장 물량이 늘었다고 직원을 추가 채용할 수 없는 게 추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