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은 없고 청와대∙대통령만 있다”김형준교수,현정부 정책독주 위험수위 질타
문재인 정권이 출범 1년도 채 안 돼 내각은 사라지고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독주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가 17일자 ifs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현 정권은 정책의 일관성도, 책임성도 없는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내각 중심의 정책보다는 모든 것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기형적 구조... Read more
[피치원뷰]김기식 금감원장 카드,이젠 접어야한다
김기식 금감원장 카드, 이제 접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금융개혁 및 재벌개혁을 위해 야심 차게 내세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사퇴압력이 거세지면서 ‘자진 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연일 보수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SNS 등 온라인상에서 누리꾼 간 이념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등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13일... Read more
[김광일의 후폭풍]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하라,“청와대,블록체인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고공행진 중인 70%대의 국민지지율과 외교 안보 분야에 빼어난 국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경제팀은 ‘낙제점 수준’을 맴돌고 있다. 문 정권은 전 정권의 적폐청산과 외교∙안보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제팀은 ‘아마추어’수준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최악의 경기침체를 반전시킬 시그널은 찾기는커녕, 늘어나는 실업률에 부동산 정책은... Read more
[피치원뷰]문재인 정권의 눈부신 외교력,대북특사 메시지에 국내외 찬사가 쏟아지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력에 국내외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불과 1년도 안돼 눈부신 외교성과다. 뉴욕타임즈,워싱턴포스트는 물론 친 트럼트 성향의 폭스TV 등도 찬사일색이다. 이젠 코리아패싱이 아니라 미국 패싱이란 성급한 평가마저 나올 지경이다. 6일 전 세계에 타전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한반도발 비핵화를 전제한 북미대화 제안 합의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선제타격공격을 언급하며... Read more
범정부 가상화폐TF,“ICO전면금지 변함없다”↔청와대 “장점살릴 방안없나?”미묘한 입장차 포착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가 전격적으로 ICO(가상화폐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를 허용, 글로벌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는 스타트업계 및 블록체인업계의 여론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부분 허용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ICO 전면금지’정책 기조에 변화가 일어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정부 가상화폐 TFT팀을 총괄하고... Read more
[김광일의 후폭풍]대한민국,ICO에 승부걸어야 한다.“글로벌질서 움켜쥘 절호기회”장하성실장,직접 나서라
블록체인 기반 자금조달 방식인 ICO(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ICO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ICO가 대한민국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며 사실상 폐쇄조치를 강행했고, 미국 등 금융선진국 역시 ICO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는 거꾸로 대한민국이... Read more
문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스타된 외신기자 2명,워싱턴포스트∙BBC방송 기자트윗에 누리꾼환호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와 영국 BBC방송사 기자 등 외신기자 2명이 기자회견 후 올린 트윗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안나 파이필드 도쿄지국장은 이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끝난 후 올린 트윗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75분간을 소화하며 장시간... Read more
청와대,낙태죄 폐지청원에 “정부가 직접 폐지 결정하지 않겠다”낙태실태조사∙비혼 지원하겠다
정부는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명을 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6일 낙태죄 폐지 여부는 사회적∙법적 논의결과에 따라 이뤄질 사안이며 정부 주도로 폐지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공식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할 의사가 없는 ‘비혼’ 세대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Read more
文대통령,휴가중 오대산등반,시민들과 격의없는 사진촬영,“대통령 팔짱끼고 사진찍어요”
취임 후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에 머물며 31일 인근 오대산 상원사길을 걸으며 시민과 격이 없이 어울려 사진을 찍은 근황이 공개됐다. 문 대통령이 휴가 이틀째 캐주얼한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오대산 상원사를 찾아 오가는 시민과 악수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청와대가 1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산행중 만난 어린이의 손을... Read more
문 대통령 미정상회담 B급사진 전격공개, “이런 대통령이라니,오바마 같아요”폭풍찬사 쏟아져
청와대가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달 28일 미국을 방문, 2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스토리를 일일드라마 ‘청와대 사람들’이란 코너를 통해 B급 사진과 함께 스토리를 소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3일 공군 1호기에서의 기내간담회와 블레어 하우스에서의 회의, 대통령이 회의 중 파안대소하는 장면 등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