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후폭풍]국운 걸린 4대아젠다,대한민국 국가통치철학을 바꾸자
격동의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곧 성사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는 이제 세계 최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대에서 종전과 함께 평화의 땅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대전환을 맞고 있다. 이미 통일 한국의 잠재력과 북한의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를 것이란 밝은 전망과 함께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통일비용과 실제 북한의 가치가... Read more
[김광일의 후폭풍]대통령 욕보인 최저임금효과논란,“유효기간끝난 청와대경제팀 교체가 답”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밝힌 근거자료가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유리한 것만 추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경제팀 정책 기조에 대한 산업계 불신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와대의 정부 일반재정을 투입,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제 시행 및 고용 유연성을 억제하는 경직된 정책 기조로는 현재의... Read more
“내각은 없고 청와대∙대통령만 있다”김형준교수,현정부 정책독주 위험수위 질타
문재인 정권이 출범 1년도 채 안 돼 내각은 사라지고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독주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가 17일자 ifs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현 정권은 정책의 일관성도, 책임성도 없는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내각 중심의 정책보다는 모든 것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기형적 구조... Read more
[피치원뷰]김기식 금감원장 카드,이젠 접어야한다
김기식 금감원장 카드, 이제 접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금융개혁 및 재벌개혁을 위해 야심 차게 내세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사퇴압력이 거세지면서 ‘자진 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연일 보수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SNS 등 온라인상에서 누리꾼 간 이념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등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13일... Read more
[김광일의 후폭풍]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하라,“청와대,블록체인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고공행진 중인 70%대의 국민지지율과 외교 안보 분야에 빼어난 국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경제팀은 ‘낙제점 수준’을 맴돌고 있다. 문 정권은 전 정권의 적폐청산과 외교∙안보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제팀은 ‘아마추어’수준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최악의 경기침체를 반전시킬 시그널은 찾기는커녕, 늘어나는 실업률에 부동산 정책은... Read more
[피치원뷰]문재인 정권의 눈부신 외교력,대북특사 메시지에 국내외 찬사가 쏟아지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력에 국내외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불과 1년도 안돼 눈부신 외교성과다. 뉴욕타임즈,워싱턴포스트는 물론 친 트럼트 성향의 폭스TV 등도 찬사일색이다. 이젠 코리아패싱이 아니라 미국 패싱이란 성급한 평가마저 나올 지경이다. 6일 전 세계에 타전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한반도발 비핵화를 전제한 북미대화 제안 합의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선제타격공격을 언급하며... Read more
범정부 가상화폐TF,“ICO전면금지 변함없다”↔청와대 “장점살릴 방안없나?”미묘한 입장차 포착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가 전격적으로 ICO(가상화폐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를 허용, 글로벌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는 스타트업계 및 블록체인업계의 여론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부분 허용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ICO 전면금지’정책 기조에 변화가 일어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정부 가상화폐 TFT팀을 총괄하고... Read more
[김광일의 후폭풍]대한민국,ICO에 승부걸어야 한다.“글로벌질서 움켜쥘 절호기회”장하성실장,직접 나서라
블록체인 기반 자금조달 방식인 ICO(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ICO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ICO가 대한민국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며 사실상 폐쇄조치를 강행했고, 미국 등 금융선진국 역시 ICO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는 거꾸로 대한민국이... Read more
문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스타된 외신기자 2명,워싱턴포스트∙BBC방송 기자트윗에 누리꾼환호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와 영국 BBC방송사 기자 등 외신기자 2명이 기자회견 후 올린 트윗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안나 파이필드 도쿄지국장은 이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끝난 후 올린 트윗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75분간을 소화하며 장시간... Read more
청와대,낙태죄 폐지청원에 “정부가 직접 폐지 결정하지 않겠다”낙태실태조사∙비혼 지원하겠다
정부는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명을 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6일 낙태죄 폐지 여부는 사회적∙법적 논의결과에 따라 이뤄질 사안이며 정부 주도로 폐지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공식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할 의사가 없는 ‘비혼’ 세대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