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대책,금융위→법무부→국무조정실,’또 갈팡질팡’,법무부뒤에 숨은 금융위가 혼란 주범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규제정책을 준비하면서 관련 민간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적도, 이를 공론화해 시장과 업종별 상충된 의견을 종합하는 정부주도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부처별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조율조차 하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 법무부, 기재부 등 부처별로 제각각 정책을 발표하는 데다, 청와대 역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채... Read more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최순실 국내외 자금거래 내역 모니터링 하지마”누구를위한 금융당국인가
금융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최순실 씨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및 독일 현지 법인 간 자금거래를 정밀해 조사, 분석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한창 불거진 지난해 11월말 이러한 국내외 불법 금융거래 내역을 감시하고 감독,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특별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