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 대한민국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구글이 이미 5000분의 1 축척의 남한 정밀 디지털지도를 불법적으로 한국이 아닌 국외로 반출, 버젓이 구글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허가 없이 대한민국 정밀지도를 빼돌려 해외에서 버젓이 5000분의 1 정밀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