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보도시 수억원 물리는 가짜뉴스처벌법,7월중 입법화한다
가짜뉴스 보도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가짜뉴스처벌법이 이르면 7월중 입법화할 전망이다. 여당이 미디어혁신특위를 통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 과장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 을 6월 중에 국회 상정키로 해 그 처벌 수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일 TBS뉴스공장에 출연,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