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개인간 카드 결제(페이앱 라이트)’를 허가해놓고 정작 최근 국내 최대 e커머스 장터로 떠오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제공하는 ‘개인간 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며 사실상 규제 작업에 착수해 금융당국 스스로 혁신금융서비스를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의 ‘개인간 카드거래’서비스가 규제특례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며 금융감독원을... Read more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구글,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플랫폼 규제안’ 입법예고 기간이 9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을 마무리하고... Read more

“법적으로 플랫폼사업자의 알고리듬 공개를 의무화하다니 대한민국이 19세기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알고리듬은 기업의 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입니다.완전 미친 행정입니다” “구글,애플,아마존,이베이,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이 이미 글로벌시장을 장악하고 있고,한국시장도 이들이 잠식하고 있는데,이들 기업에는 전혀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규제한다는 것은, 외세 침략세력에 의해 나라 전체가 함락당하는 데도 ‘관군’이 ‘동학농민군’만을 진압하는 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