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비리적발시 벌금을 현행 1.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물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시행일자를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과제 제안서작성 및...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