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LG CNS지분매각,일감몰아주기 피하려다 국부 해외로 빠져나갈 판,비판쏟아져
LG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LG CNS 지분 35%를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유망기업의 지분이 헤지펀드로 넘어가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과도한 정부 규제로 인해 국내 알토란 같은 기업지분이 재무적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헤지펀드에 매각되고 국부마저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만... Read more
이병태 KAIST교수,국민경제자문위 김광두부의장 ‘사람중심 경제’강연에 “곡학아세와 궤변”직격탄
KAIST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가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헌법상 최고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사람중심 경제’강연에 대해 정권에 참여하려는 전형적인 곡학아세와 궤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병태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공학한림원이 이날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2018년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에서 김광두 부의장이 ‘사람중심 경제’란... Read more
이민화교수의 절규,규제탓에 데이터고속도로조차 만들지 못하다니..“4차산업,기술개발보다 규제철폐가 더 시급”직격탄
4차산업 혁명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격동기 속에 대한민국 경제가 4차 산업으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개발보다는 오히려 켜켜이 쌓여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없애는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화 KAIST 교수 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강연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탈추격 패러다임전환’이 늦어지는 등의 내외부 위기로 인해... Read more
이병태 KAIST교수,“김영란법은 현대판 분서갱유,지식사회에 대한 테러”김영란 석좌교수에 직격탄,파문
현직 KAIST 교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은 현대판 분서갱유이자 지식사회에 대한 테러라며 공개적인 견해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에게 편지형식으로 공개한 31일자 한국경제신문 기고 칼럼을 통해 김영란법의 폐해를 ‘현대판 분서갱유”에 비유하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분서갱유는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실용서적을... Read more
[정책 리뷰] 신데렐라 미래부, SW인재가 CEO가 됐을 때의 폭발력
근래 보기 드문 아주 빼어난 정책 하나가 화제다. 쏟아내는 정책마다 평균 이하 평가를 받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모처럼 멋진 정책을 내놓아 극 칭찬을 받고있다. 벤처산업계로부터 찬사와 칭찬일색이다. 정부도 공무원도 맥만 제대로 짚으면 정책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미래부 정책에 대해 벤처산업계가 모처럼 진정성 어린 시선을 쏟아내고 있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