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韓 구글방지법통과,앱플랫폼기업에 철퇴”,수수료 30% 급인하전망 외신 “韓 구글방지법통과,앱플랫폼기업에 철퇴”,수수료 30% 급인하전망
국회가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인앱결제강지금지법’을 31일 통과시킴에 따라 한국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갑질에 철퇴를 내린 최초의 국가로 평가받게 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법통과를 예의주시해온... 외신 “韓 구글방지법통과,앱플랫폼기업에 철퇴”,수수료 30% 급인하전망

국회가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인앱결제강지금지법’을 31일 통과시킴에 따라 한국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갑질에 철퇴를 내린 최초의 국가로 평가받게 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법통과를 예의주시해온 전세계 주요국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재적의원 188명중 18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95.74%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인앱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시장에서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에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만을 강제,의무화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이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구글앱스토어 인앱결제는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구글 애플 등 앱사업자들은 그동안 수수료명목으로 결제금액의 30%를 떼갔으며,이에 앱 개발자들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라면서 강력 반발해왔다.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계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제동을 거는 법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기업의 일방통행식 횡포에 제동을 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앱스토어 인앱결제(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를 강제적으로 의무화를 정책을 금지토록 함에 따라 이들 빅테크 기업의 갑질에 철퇴를 내리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31일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확정되자 “애플과 구글의 주요 수익원인 앱스토어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라며 향후 미칠 영향을 예고했다.

이외 CNBC 방송 등 주요 외신들도 “한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변국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며 “오늘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했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통해 총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은 지난달 뉴스공장에 출연, “구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통해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이 전 세계에서 37조원,한국에서만 지난해 1조원”이라며 과도한 수수료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이들 기업이 인앱결제 정책을 통해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은 327억달러(약 3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인앱결제 정책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소개팅 앱 ‘틴더’의 개발사 매치그룹은 31일 공식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담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조처를 했다”면서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세계 게임회사 미국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방식과 관련,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등 세계적 디지털콘텐츠 업체들 대부분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와 30% 수수료 부과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번 한국의 인앱결제방지법 통과로 세계 주요국들이 한국처럼 법제정을 통해 구글 애플 정책에 반기를 들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문가그룹은 이번 한국 정부의 법통과 자체가 이정표가 될 것이며,상당수 국가가 자국내 입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화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그룹운 한국 정부의 법 통과로 인해 다른 나라에도 변화를 끌어낼 것이며 이는 글로벌 디지털콘텐츠 업계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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