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번엔 택시앱베껴 ‘카피캣 갑질’논란재연, 스타트업 생태계 말살주범 비난여론 봇물

“서울시,또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 베끼는 카피캣 갑질 논란 재연”

“서울시는 앞장서 스타트업 생태계 죽이는 주범”

서울시가 가까운 목적지에 가려는 카카오택시 이용자들의 승차거부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는 택시호출 앱을 개발,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가 스타트업이 새롭게 개발해 서비스 중인 K팝댄스 체험상품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베낀 데 이어 이번에 기존 택시앱과 동일한 서비스에 나서기로 하자, 또다시 서울시의 ‘카피캣 갑질’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승객이 목적지를 입력하지만, 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앱인 택시 호출 공공 앱인 ‘지브로(Gbro·사진)’을 개발, 12월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중앙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지브로는 ‘집으로’간다는 의미의 브랜드다.

이번 사업은 ‘티머니’로 유명한 교통결제 시스템 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가 20억원을 투자, 지브로 앱 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스마트카드의 대주주는 서울시다.

중앙일보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카카오택시 민원이 잦아지면서 예전에 택시 호출 앱을 개발했지만 실패한 바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공공 앱으로 재활용하자고 제안해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즉 티머니 운영회사가 서울시에 제안해 이뤄진 사업인 셈이다.

이미 카카오택시에 가입한 택시기사가 23만4000명에 이르고 카카오택시 누적 이용고객이 15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기존 민간기업에서 서비스 중인 택시 앱과 같은 서비스에 나선 것은 심판이 경기에 직접 나서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있다.

누리꾼들은 “서울시가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어떻게 스타트업이 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서울시를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택시앱 사업은 기존 택시앱은 물론 차량공유(라이드쉐어링) 서비스의 등장으로 서울시 주도의 택시 교통 정책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가 스타트업 육성은커녕, 스타트업 생태계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여론에 휩싸였다.

O2O서비스 전문운영업체 관계자는 “택시 앱서비스의 경우 시스템구축비가 20억원대에 불과하지만, 실제 콜을 받고 처리하고 정산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경우 월단위로 수억~10억원이 소요될만큼 방대한 운영시스템이 지원돼야 서비스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이런 앱서비스의 기본도 모른 채 앱만 내놓으면 승차거부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스타트업계는 정부와 지자체의 경우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규제 해소에 나서야지, 직접 서비스에 나선다는 것은 민간기업과 정면으로 경쟁,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죽이겠다는 처사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미 카카오택시가 택시앱 시장의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택시와의 경쟁 자체가 힘들 것으로 보고, 수백억원대 지자체 예산을 허비하는 실효성 없는 전형적 예산낭비 정책이라는 비판여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 이후 각종 커뮤니티 및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서울시 택시앱 정책을 성토하는 댓글과 비난성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직접 서비스 계획인 지브로의 경우 승객이 탑승하기 전까진 기사에게는 시내인지 시외인지만 표시되고, 대신 승객은 기사에게 주간 1000원, 야간(자정~오전 4시) 2000원의 콜비를 줘야 한다.

콜비는 모두 기사의 몫이며, 호출 프로그램이 카드 결제기에 탑재되기 때문에 택시기사는 카카오택시와 달리 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이 들어오면 결제기 화면에 표시가 되고 ‘수락’과 ‘거절’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3만 대 택시에 호출 프로그램을 설치,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서울 시내 택시 7만 대 전체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브로가 심야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는 승차 거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택시앱 개발 및 시범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서울시에 신고된 카카오택시 승차 거부 신고 건수는 2015년 57건에서 지난해 18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택시 1500만 누적이용자가 고작 한해 180건 정도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서울시가 직접 서비스에 나선다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식의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카카오택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예산만 허비할 게 뻔한 택시앱 서비스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은 티머니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가 향후 서울시의 대형 교통결제시스템구축과 관련해 선심성 정책제안을 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운송업계는 택시기사의 경우 손님이 적은 낮이나 외진 장소에선 콜비를 주는 서울시 앱을 이용하고 손님이 많은 밤에는 카카오택시를 주로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택시는 짧은 거리 이동고객에 대한 승차거부가 빈발한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목적지 표시는 그대로 둔 채 승차 거부를 하지 않는 택시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경기교육청의 스타트업 사업모델 카피 갑질에 이어 지난 8월께 피치원미디어 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스타트업이 새롭게 개발해 만들어놓은 K팝 댄스 체험상품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져, ‘카피캣 갑질’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시는 케이팝 행사체험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리얼케이팝댄스가 개발한 K팝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K팝댄스 배우기 체험상품을 그대로 카피한 ‘K팝댄스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지난 8월 13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스타트업이 처음으로 개발한 인바운드 관광상품에 대한 지원으로 해외 관광객을 더욱 늘리는 협력관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실무자 차원의  예산확보 및 실적 쌓기를 위해 민간기업의 사업모델을 마구잡이로 베끼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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