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전자서명법 통과로 전자서명시장이 본격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개정을 통해 정보보호업무와 무관한 공인회계사에게 무려 6년의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인정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8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공인회계사에게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확정, 고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시행령 제 6조 평가기관 전문인력요건에서 전자서명법상의... Read more

“주문내역(명세)정보는 마이데이터사업자끼리 공유해야 할 신용정보다. 플랫폼사업자는 이를 금융사에 제공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 “주문내역 정보는 개인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에 제공할수 없다. 끝까지 요구한다면 마이데이터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네이버,쿠팡, 11번가,이베이) 마이데이터사업 개시와 관련 플랫폼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를 은행권에 제공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압력에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금융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25일,금융당국은 ‘주문내역정보 공개’를 재차... Read more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네이버∙카카오의 마이데이터사업 진출과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가 금융산업에 진출한다면 이들이 시장을 독식할 것이며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금융위가 결국 네이버 카카오의 손과 발을 묶는 최악의 규제카드를 들고 나왔다. 금융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마이데이터사업자는 e커머스, 홈쇼핑 등 자사 전자상거래 ‘주문명세정보’를 시중 은행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