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직격탄 전기차보조금,韓·美 통상마찰우려,정부의 눈물겨운 현기차 살리기

최근 발표된 환경부의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정책이 향후 한·미간 통상마찰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출고가 6000만원대가 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금 50%를 지급하고 9000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보조금 상한제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테슬라 주요 모델이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에서 제외된 데 이어 뒤늦게 전기차 판매에 주력하는 현대기아차 모델에 집중 지원되는 결과로 이어져 자칫 한미간 무역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국가보조금과 지자제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주요 모델인 코나 기본형(PTC,HP)의 경우 800만원이 지원되고 코나 경제형은 690만원, 아이오닉 HP,PTC 역시 각각 733만원,70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자동차 모델의 경우 역시 니로 HP모델 800만원, PTC모델 7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테슬라 인기 모델인 모델S 퍼포먼스 모델과 같은 모델S 롱레인지 모델은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모델S와 함께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3의 경우도 스탠더드는 684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롱레인지형은 341만원,퍼포먼스형은 329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데 그쳤다.

결국 지난해 모델3을 앞세워 현기차를 제치고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한 테슬라는 이번 환경부 보조금정책 변경으로 인해 모델3 보조금 지원규모가 현기차 전기차모델대비 지원금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 들고,모델S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문제는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우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모델이 1종도 없는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EQC400),폭스바겐(이트론55쿼트로),재규어 랜드로버(I-PACE)모델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있다.

테슬라는 이에 맞춰 모델3 출고가를 480만원 인하하고 모델Y 역시 출고가를 5999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울며겨자 먹기식 보조금 받기에 나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전기차판매는 테슬라는 직격탄을 맞는 반면 현기차는 코나와 니로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자부가 올해 내놓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 것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 스스로 선택적 지원을 강행, 정책 일관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전기차보조금 지원정책이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인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즉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보조금 지원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스스로 출고가 6000만원대는 50%, 9000만원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정부 스스로 고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부추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그룹은 보조금 상한제를 실시,차량 출고가에 캡을 씌우는 정책은 전기차보조금 정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고가의 차량에도 보조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제네시스 등 고가 대형 전기자동차 개발 및 판매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현대기아차가 6000만원대이상의 고가 전기차를 대거 출시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차별적 지원정책을 정부가 과연 내놓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만약 향후 2,3년내 현대기아차가 6000만원대이상,9000만원대이상 고가 대형차량의 전기차를 집중 출시하는 것과 맞물려 정부가 고가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한다면, 한·미간 무역무찰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보조금 상한제와 맞물려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 판매 시 전기차보조금 재원의 일부를 분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용차에 비해 운행거리가 긴 버스,택시,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기존 승용차보다 많은 보조금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버스, 택시, 배달 화물차 등 운행거리가 긴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승용차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초소형 화물차량의 경우 600만원대, 경형은 1100만원,소형 역시 1600만원대 보조금을 지원,승용차에 비해 지원규모가 크지만, 내연기관 화물차를 전기차로 빠르게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3000CC이상 고가 대형차량의 경우 역시 배기가스 배출이 소형 및 중형차에 비해 많은 반면,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결국 고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더욱 부추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가 이번 정책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시 연료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역시, 민간기업 영역인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언론을 통해 10년이상 수소차 대세론이라는 여론전을 펴는 이유가 충전소당 30억원을 넘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자 정부 예산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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