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뷰] 강원도의 도전, 국내 첫  ‘잊혀질 권리’ 법 시행
지난 16일 금요일, 강원도의회가 열린 춘천시 강원도청. 강원도의회는 이날  언론의 주목을 받진 못해지만, 국내 인터넷역사에 남을 만한 의미 있는 법을 하나 통과시켰다.  강원도가 제출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  국내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제도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강원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Read more
[정책 리뷰] ICT강국은 과거형, 초라해진 한국전자전
국내 최대 전자 ICT 전시회인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열리고 있는 경기 일산 킨텍스 전시관. 올해로 46회째를 맞는 한국전자전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한국 ICT 산업의 어두운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3개 전시회를 한데 묶어 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폭 규모가 축소되고 관람객이 줄어든 탓인 지, 유난히 초라한 전시회라는 평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전자전이 몇... Read more
카카오사태,  ‘감청’ 을 피하는 방법
대한민국이 해킹과 감청 공포에 떨고 있다. 국내 39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정부의 감청영장에 ‘백기’를 들고 빗장을 풀었고, 국정원은 ‘대북용’이란 이름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다 발각됐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우리 주변에는 이미 도·감청 위험이 산적해 있다.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요구에 응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시 ‘카톡’ 도·감청을 우려하는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Read more
[정책 리뷰] 뉴욕타임스 직격탄과 대통령이 일 잘하는 법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나라 전체가 두 동강 날 태세다. 미국방문에 앞서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쑤셔놓은 벌집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삼성동 사저를 드나들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오가며 말동무 노릇까지 해온 조윤선 전 정무수석.... Read more
[김광일의 후폭풍] 카카오 사태, 소가 다섯 번 웃는 이유
카카오톡 감청을 관철시키고 포털 카카오를 통제하기 위한 카카오와 대주주 김범수(49) 의장에 대한 현 정권의 압박이 글로벌 조롱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내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카카오 사태가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재단되고 있다는 여론이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탈세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공정거래를... Read more
포털 잔혹사’ 네이버-다음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정부 여당의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포털사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가 하면, 카카오는 7년간 3번의 세무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들 포털은 왜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을까요?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장악해야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란 논리가 이 같은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털에 노출되는 뉴스가 자신들에게 긍정적이라면... Read more
[김기자의 와글와글]정부와 맞설 수 있는 자 “카카오에 돌을 던져라”
기업이 정부에 맞서 ‘고집’을 피우기란 쉽지 않다. 기업이 살아있는 권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권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국내 여건상 기업은 늘 ‘을’도 아닌 ‘병’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던 카카오가 불과 1년만에 이를 번복, 정부의 감청영장에 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카카오는 ‘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내놓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든... Read more
[정책 리뷰] 신데렐라 미래부, SW인재가 CEO가 됐을 때의 폭발력
근래 보기 드문 아주 빼어난 정책 하나가 화제다. 쏟아내는 정책마다 평균 이하 평가를 받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모처럼 멋진 정책을 내놓아 극 칭찬을 받고있다. 벤처산업계로부터 찬사와 칭찬일색이다. 정부도 공무원도 맥만 제대로 짚으면 정책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미래부 정책에 대해 벤처산업계가 모처럼 진정성 어린 시선을 쏟아내고 있는... Read more
삼성 기어S2가 또 하나의 ‘미생’인 이유
삼성전자가 지난 2일 갤럭시 기어S2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홈페이지와 이통사인 KT, LG유플러스를 통해 모두 2000대의 기어S2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기어S2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혁신적이다”, “애플워치를 따라 잡을 것이다”는 등 호평 일색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런 뉴스를 쏟아낸 대다수 기자들 대부분은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정보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했을... Read more
[김광일 칼럼]  박근혜 정권은 절대 액티브X를 뿌리 뽑지 못한다
  지난해 초 박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없애라”고 지시한 이후, 액티브X(ActiveX)는 규제 덩어리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액티브X는 어떻게 됐을까? 금융위원장, 미래부장관 등이 “당장 없애겠다”며 수없이 쏟아낸 서슬 퍼런 후속조치들은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액티브X는 이 정권에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정확히 표현하면 현 정권은 액티브X를 없애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