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문재인 전 대표,“액티브X폐지하겠다”성공여부는 글쎄?액티브X폐지 관전법
2014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천송이코트’를 언급하며 폐지하라고 지시했던 액티브X.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통령 지시에 못 이겨 없애는 척했지만, ‘.exe’로 교묘히 변경했을 뿐, 액티브X는 여전히 전 국민을 괴롭히는 ‘암적 존재’로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 “공인인증서를 제거하고 정부가... Read more
문재인캠프 4개부처 손댄다 “미래부∙방통위∙교육부∙금융위,나 떨고있니?”중기청은 ‘중기부’도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어떤 형태로든 개편될 것이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대선정국이 본격화함에 따라 차기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유력한 대권후보인 문재인∙안희정∙안철수 캠프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큰 틀에 포착된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부처는 대략 4개로 압축되고 있다. 위기의 4인방인 미래부,... Read more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최순실 국내외 자금거래 내역 모니터링 하지마”누구를위한 금융당국인가
금융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최순실 씨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및 독일 현지 법인 간 자금거래를 정밀해 조사, 분석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한창 불거진 지난해 11월말 이러한 국내외 불법 금융거래 내역을 감시하고 감독,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특별한... Read more
[대한민국을 바꾸자-⑥]새로운 대통령,‘규제철폐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2000년대 초, 전 직원이 참석한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의 동남아 워크숍 현장. 당시 세계 게임역사에 남을 진풍경이 넥슨 워크숍 현장에서 벌어진다. 예고 없이 난입한 중국인 5명의 불청객은 다짜고짜 넥슨 전 직원에 술을 권하며 “제발 넥슨 게임을 중국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애걸복걸한다. 생떼를 쓰던 괴짜 5인방은 훗날 세계... Read more
금융위,45개 신성장산업 85조원 투자정책,실상은 5조원불과 실토,부풀리기 인정,책임론 제기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45개 신성장산업에 정책자금 총 85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실물경제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신규투자 재원은 5조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엉터리 거짓 정책이라 비판한 피치원 보도에 대해 금융위가 사실을 인정했다.  마치 85조원을 신규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한 금융위의 정책자금이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부풀리기성 정책이라는 피치원의 18일자 보도와 관련,... Read more
금융위 신성장산업 85조원 지원정책은 ‘새빨간 거짓말’현정권 최대 엉터리정책,책임론제기
현 정권 최대 엉터리 정책이 등장했다. 거의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운 정부정책이다. 금융위가 17일 마치 85조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과대포장성 부풀리기 정책이었던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밝혀졌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기능이 마비되고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정권교체기를 틈탄 부처별 무차별적인 영역확대와 정권교체 이후 부처위상과 예산확보를... Read more
[피치원뷰]폐업초읽기 한국NFC사태 관람법,“규제가 아니고 한계에 부딪힌 수익모델이 본질”
간편결제 스타트업의 대표주자인 한국NFC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핀테크산업 대표 스타트업인 한국NFC가 사업중단위기를 맞으며 폐업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핀테크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명 직원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할 만큼 자금이 소진돼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한국경제신문... Read more
[김광일의후폭풍]이게 정부이고 행정력인가?정부가 물류대란을 키우는 나라,전세계가 비웃다
이건 거의 무정부 상태와 진배없다. 행정력이 이 정도 수준이면 정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다. 어찌 국가 거시경제와 산업구조개선을 책임지는 공무원들 하는 작태가 “이런 정도 수준일까?” 재계는 물론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피치원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사태는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론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할... Read more
[금융위해체론-⑥]금융위“기재부 발표 무시하라”은행에 “핀테크 외화송금절대 안돼”,중단지시,충격
또다시 금융위원회다. 엄청난 파워와 위력적인 규제기술로 청와대와 대통령, 기재부가 발표한 핀테크 소액외환송금서비스 정책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과 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기업이 소액외화이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을 통해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긴급 지시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24일 밝혀졌다.... Read more
[금융위해체론-⑤]은행안거치고 카톡으로 외화송금?실제론 1년후도 불가능하다
“은행 안 거치고 카톡으로 외환송금? 실제론 1년 후도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가 14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외화 이체와 같은 업무를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푼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정책타이밍을 놓치면서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계 회사들이 시장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앞으로 1년후에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