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유지하되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부분 허용’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30일 서울 모처에서 SW업체 및 대기업 대상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