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9월특금법 가상화폐거래소 줄폐업? 빅4거래소,“뻥카,신경안쓴다”태평

“미친 짓이다. 컨설팅해준다고 해놓고 마치 무슨 자격심사 평가를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다니,금융당국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6일 25개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한달간 현장 컨설팅을 실사한 결과 9월말로 정해진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주류 언론이 대서특필한 것과 관련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는 “전형적인 억지춘향식 정책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발표이후 국내 주요 언론은 가상화폐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거래소 폐업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는 별 신경 안 쓴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들이다. 실제 국내 빅 4 거래소는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단 한 곳도 없다”며 마치 국내 모든 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밝힌 정부의 발표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 안쓴다”는 입장을 잇따라 확인했다.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들은 대마 불패론과 함께 “900만투자자,하루거래규모 9조원’을 들어 정부가 나서 폐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 “9월말 특금법?”빅4 가상화폐거래소,“협박성 발표,신경 안쓴다”

“컨설팅해준다고 해놓고 실제 현장 실태조사에서는 동시호가 있느냐? 상한가는 있느냐? 하한가는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게 고작입니다. 컨설팅해준 것도 없고,업의 특성을 반영해 뭔가 평가를 한 것도 없습니다. 증권거래소 평가기준을 갖다놓고 비교한 결과를 발표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내 빅4 가상화폐거래소는 정부가 16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무리한 언론플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주요 거래소는 정부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25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증권거래소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가상화폐거래소는 증권거래소의 경우 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나름 엄격한 기준과 규정이 있고,실제 하루 8시간만 주식이 거래되고 그외 시간에는 점검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주식시장과는 업의 특성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데다, 금융당국 자체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기준자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과는 전혀 다른 특성의 업종”이라며 “당연히 증권거래소 기준을 갖다 대면 다르고, 기존 잣대와 맞지 않는 요소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할지,코인 입출금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개념을 명시할지에 대해 정부 스스로 기준조차 없다는 게 가상화폐거래소의 입장이다.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는 국내 60여개 거래소중 운영이 부실하고 불법적 상장 및 거래가 이뤄지는 곳은 당연히 폐쇄될 수 있지만, 국내 빅4 거래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즉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며 평온한 분위기다.

실제 이들 주요 거래소는 정부가 제시한 신고 요건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관리체계 인증 ▶벌금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여부 ▶거래소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여부 등 4가지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문제 역시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불가능합니다”금융당국의 협박,”숨은 의도는?”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는 16일 금융당국의 발표에 대해 “믿기 힘들다”는 반응 일색이다. “코인투자에 나서고 있는 2030세대 투자자만 줄잡아 900만명에 이르고 하루거래 금액만 대략 9조원에 이릅니다. 코인시장은 이미 폐쇄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가 아닙니다. 대선을 앞두고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현재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용자는 대략 총 650만명(중복 포함). 5위 업체 코인빗이 100만명, 고팍스가 80만명, 나머지 50여개 중소형 거래소 이용자는 대략 50만명(중복 포함)수준이다.

정부의 공격적인 언론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분위기는 의외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컨설팅해준다고 해놓고 마치 자격미달 평가를 한 것처럼 왜곡 발표하다니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정확한 평가기준도 없이 이렇게 공격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가상화폐업계는 금융당국이 9월말 특금법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투자열기를 사그라들게 하는 동시에, 유동자금이 증권거래소 등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격적인 정책을 발표한다는 게 믿기 힘듭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크게 실망한 2030세대들이 코인시장에 대거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활활 타고 있는 2030세대의 민심이반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언론 보도와는 달리 코인 투자자들 역시 큰 동요 없이 ‘평온한’입장이다. 오히려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17일 비트코인은 물론 리플,도지코인 등이 일제히 반등하며 각각 60%,40% 가격이 오르는 등 일제히 상승커브를 그렸다.

“일부 중소규모 거래소가 폐쇄조치를 당해도 코인투자자 피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금화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 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나머지 50여 개 거래소가 신고를 못해 폐쇄 조치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투자자는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루 거래액은 대략 3000억원 규모.

실제 4개 거래소가 하루 거래금액의 96%를 차지하고 나머지 중소거래소 대부분이 4%에 불과하다.일부 언론에서 4대 거래소조차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이 경우 피해자는 100만명대를 넘고 피해 규모도 8000억원대를 훌쩍 넘길 거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정작 주요 거래소는 ‘대마불패’ 분위기다.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정부 스스로 증권거래소 기준을 적용했을 뿐,가상화폐거래소를 평가할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언론플레이를 통해 협박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폭풍전야’라는 언론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는 금융당국의 언론플레이는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 대세에 지장이 전혀 없다는 낙관론 분위기다.

주요 거래소는 정부가 발표당시 거래소의 상당수가 자금세탁방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에게 거래소 폐업이나 횡령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점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실명확인 계정을 갖춘 거래소가 한 곳도 없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주요 거래소는 “이미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중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투자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 거래소는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은행들이 거래소 평가를 다시 진행 중,평가결과에 따라 신고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도 “이미 실명확인된 이용자를 협박하는 꼴”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금세탁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면 해소될 사안이라며 “정부가 해야할 일을 방기해놓고 이제 와서 증권거래소 기준으로 가상화폐를 규정하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자격을 통과한 거래소가)단 한 곳도 없다”는 초강경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상화폐거래소와 코인거래는 ‘뻥카’라며 평온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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