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급인 장병규 4차산업 위원장,조직∙권한 매머드급,장병규의 새로운 事業報國 행보,기대만발

게임‘베틀그라운드’대박 신화의 주역 장병규 블루홀스튜디오 이사회 의장이 총리 급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됨에 따라 향후 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토록 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위원장직은 총리 급으로 역대 정권 위원회중에서 최상위 급으로 평가된다.

■ 매머드 급 조직 위상,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

향후 장병규 위원장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각종 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른 매머드급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앞으로 본격 추진할 4차산업혁명의 핵심 정책은 문재인정권의 중요 국정 아젠다인 일자리창출과 맞닿아 있다. 4차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적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새로운 고용 창출에 한계를 드러난 재벌 대기업의 성장동력을 대체하겠다는 전략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총리급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가 맡게 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첫 간담회를 가진 위원회는 다음달 공식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기본 운영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위원회는 10월께 1차 회의를 갖고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주요부처와 업무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 등 전문 분야걸친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 수립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만들 예정이며 내달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본 추진뱡향을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이사,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 등 산업계 8명, 학계 9명, 연구계 2명이 선임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리(차관), 문미옥 대통령비서설 과학기술보좌관(위원회 간사)도 부위원장과 간사등을 맡게 된다.

정부는 조만간 4차산업혁명 위원회 사무처를 출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종합 조율하고, 실무 행정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 내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 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4차산업 혁신을 주도할 핵심과제 및 이를 뒷받침할 정책입안, 법규제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으로 일하게 된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총리급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시킨 핵심전략은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 새로운 먹거리 산업과 일자리를 대거 만들겠다는 이른바 ‘신성장동력’을 일구겠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담감이 상당하다면서 “민간위원분들도 20여분 계시고 장관님도 4명이나 되는 위원회여서 팀플레이를 잘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산업을 비롯해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인공지능기반의 가상현실 산업, 유전자 산업, 의료헬스케어 산업 등 미래성장 분야를 4차산업 혁신의 핵심 분야로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20개 부처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14조 5920억을 투자키로 한 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상당부분을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사무처발족 및 조직구성을 마치는 대로 10월 말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전개할 ‘대한민국 4차산업 전환 실행방안’을 마련,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즉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행정적 제도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안하고 추진할 새로운 개념의 ‘장병규식 정책’의 경우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정책들이 대거 쏟아질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제도적 근거를 얼마나 빠르게 마련하느냐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정책과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만든다 해도 이를 추진할 법적 근거나 예산을 뒷받침할 제도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말만 무성한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 시절 선언적 출범에 그치며 용두사미로 끝난 대표적 실패정책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4차선업혁명위원회 정책추진의 근간이 되는 법개정과 세부 법적근거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정치권에서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시행에 맞춰 발빠른 법 개정과 시행령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장병규식 ‘4차산업 신 로드맵’은 이제 위원회 출범과 함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회사를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며 철저히 독선과 CEO의 결정이 아닌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해온 장병규 신임 위원장은 다양한 부처와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새로운 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이고 있다. 스타트업계와 벤처산업계는 장병규 의장이 총리급 위원장으로 위촉됨에 따라 크게 반기면서 향후 4차산업 정책에 크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정치권의 흔들기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병규 위원장에서 상당기간 위원장 직을 맡길 경우 혁신적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벤처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 공직에 도전장 던진 장병규 의장의 새로운 출발, 벌써 기대 만말

25일 위원장으로 위촉된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은 44세의 젊은 벤처기업가다. 네오위즈 창업을 시작으로 첫눈, 본엔젤스파트너스, 블루홀스튜디오 등 국내 대표적인 연쇄 창업해 성공한 인물로 최근 베틀그라운드의 대박 행진으로 블루홀스튜디오를 일약 시총 5조원대 가까운 기업으로 일궈낸 국내 대표적 스타 기업가다.

장 위원장은 위원장 제안에 앞서 문재인 정권의 신설부서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총괄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제안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신임 위원장은 장관직 수락 시 자신이 최대주주인 블루홀스튜디오 보유주식, 144만6533주(지분율 20.4%, 2017년 6월 말 기준), 시총 1조원대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때문에 장관직을 고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대신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을 제안, 벤처산업계에서 최고의 평판도를 자랑하는 장병규 의장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 업무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이 넘으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한 달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신탁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신탁받은 주식을 60일 이내에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직 수행 시 본인이 창업한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셈. 2006년 본격 시행된 주식 백지신탁 제도로 인해 많은 슈퍼인재 급 벤처기업가들이 장관직 제안을 고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3년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중소기업청장 취임 직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임한 바 있다.

결국, 공직을 위해 한평생 바친 기업을 매각하는 일이 불가능한 만큼,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뽑지 못하고 있는 게 주식 백지신탁 제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벤처기업가가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규 위원장이 중기부 수장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급선회한 것도,주식 백지 신탁제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위원장은 베틀그라운드으로 일약 스타가 된 게임회사 블루홀스튜디오를 2007년에 창업한 대주주로 비상장사인 블루홀은 현재 시총 5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20%대인 장 의장이 주식 지분 평가액은 1조원에 달한다.

장 의장이 검색서비스 ‘첫눈’을 네이버보다 더 많은 인수금액을 제안한 구글의 제안을 뿌리치고 네이버에 350억원에 매각한 이유는 사업보국(事業報國) 때문이었다. “저희 세대는 사업보국을 일종의 신념처럼 갖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코드로 결정한 것이 지금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장 의장은 벤처산업계에서 사업수완과 경영능력, 인품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진 의장과 쌍벽을 이룰 만큼 최고의 인물로 꼽히는 기업가다.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와 라인으로 대비되는 최고의 글로벌 플랫폼을 만든 사업능력 측면에서 국내 넘버원 CEO라면, 장병규 의장은 빼어난 경영능력과 독보적인 인품을 겸비한 이 바닥 최고 ‘품격의 사업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탁월한 경영능력과 빼어난 인품을 갖춘 ‘품격의 사업가’ 장병규의 ‘事業報國’이 이제 행정을 통해 다시한번 향기를 뿜어낼 태세다. 총리급 장병규 위원장의 행보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명단 ]

▶임정욱(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백승욱(루닛 대표), 문용식(사단법인 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이사장), 고진(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 김흥수(현대자동차 커넥티비실장), 박찬희(SK텔레콤 커뮤니케이션플랫폼본부장),  이경일(솔트룩스 대표)

▶강민아(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노규성(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박종오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 백성희(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 서은경(전북대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 이대식(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이희조(고려대 통신공학부 교수), 임춘성(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한재권(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수연(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재용(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리(차관), 문미옥 대통령비서설 과학기술보좌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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